고용유지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기업 및 직장인들을 위한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내용정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이슈들도 있겠지만 쉽게 체감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인 것 같습니다. 웬만한 모임이나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가벼운 행위 조차 코로나 19로 인해 자제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봄이면 찾아오는 매화 축제, 벚꽃 축제 등 봄을 느낄 수 있는 행사들도 취소가 되고,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과 사업주들은 매출이 안 나와서 걱정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저번 주만 해도 직장 동료들과 저녁을 먹으러 한 식당을 갔는데 저희 팀과 다른 한 팀 빼고 그 큰 홀에 사람이 없어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가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기존 고용유지 지원금을 코로나 19로 인한 비상사태로 지원금액을 늘렸는데요.

 

과연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긴 정책이 아닙니다.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생산량 감소 등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의 고용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업주를 위해 고용조정 대상의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는 하되 조정을 취하는 경우 인건비를 부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번 정부의 추가적인 특별 지원 보조금 조달로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사업주의 경우 매출액 15% 감소 등 충족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 요건을 완화한 상태입니다.

 

이 추가적인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별 지원금은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기업 지원조건 및 지원 수준

휴업의 경우 지원조건은 1개월 단위의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지급한 사업주라면 휴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지원 수준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직의 지원조건의 경우 근로자에게 1달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들이 대상이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 2/3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과 휴직 모두 1일 6.6만 원의 한도가 있으며 1년에 180일(6개월)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수당의 최대 2/3까지 지원까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기존의 내용이었더라면 20.3.1일부터 달라지는 지원 내용은 최대 2/3~3/4까지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특별 지원 기간 고시] 시행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비율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신청방법과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방법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 조치(휴업 or휴직)를 실시하기 전날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상단의 기업 서비스-고용안정장려금-고용유지 지원금-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또는 고용유지(휴업) 지원금을 누르셔서 차례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욱더 자세한 사항은 1350(국번 없이)에 통화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기업의 추가 지원금 받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업장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여행사 및 , 이벤트 업, 학원업, 숙박업, 보건업의 업종은 예약 취소증, 휴업 권고서 등 관련 내용을 제출하면 되고, 제조업의 경우 자재수급 차질에 대한 내용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에도 타업종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의 주의할 사항

• 이 고용유지 지원금은 사업장의 모든 노동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만 금액을 지원합니다. 

• 휴업, 휴직을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경우 즉 신고한 고용유지 조치계획을 따르지 않고 휴업, 휴직을 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을 경우 지급 제한 및 추가 징수 5배의 금액 등 불이익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고용창출 장려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고용촉진 장려금 등 타 정부 지원금과의 중복지원이 되질 않기 때문에 지원요건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

현재 많은 자영업자들 및 사업을 하시는 기업가분들 또 기업의 경제적인 사정으로 고용되어 있는 직장인들까지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경제적인 피해들을 보고 있습니다. 세계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까지 침체되어 있는 만큼 얼른 백신 개발이 되어 코로나 19를 무찌르고 안심하고 숨을 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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