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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 불황으로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0년 3월 30일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기준은 대략적으로 소득 하위 70% 이하를 기준으로 발표했는데요.

 

세부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지정하여 금일 4/3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여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 및 지역 혼합가입자 가구를 구분해서 지급대상자 기준을 마련했고, 하지만 이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자산가들을 제외하는 방법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더라도 자신이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소득분위 체계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대략적인 소득 수준을 알아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긴급재난지원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지원금의 해당자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란?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민 경제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정책입니다. 전자화폐 혹은 지역상품권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략적으로 가구별로 4인 이상 100만 원, 3인 80만 원, 2인 60만 원, 1인 4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지급시기는 5월 중순 정도로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선정 기준으로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를 나눌 수 있는데요 위의 표와 같이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을 참고하시면 대략적으로 내가 지원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건강보험료 기준은 3월을 기준으로 하고,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을 원칙으로 지급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마련해나간다고 하는데 아직 정확한 지급방식에 대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4월 총산이 끝나고, 추경안이 통과가 되는대로 빠르게 지급이 될 것 같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을 통하여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내 소득분위를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민원사항은 많습니다.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기초연금, 아동급식, 양육수당, 보육료 등 7000여 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이라면 추가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야 될 것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입니다. 이 모의계산 탭으로 가셔서 국민기초생활보장을 누르시면 가구 정보와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탭이 나오는데요.

 

양식에 맞춰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과 보기 버튼을 누르신다면 내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인정액 및 소득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긴급재난지원금 배분에 있어서도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분명 모두가 힘든 시기인 것 같은데 저는 딱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소득분위가 안되지만 힘든 분도 있을 것이고 이 소득분위 70%의 기준이 애매하게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소득 하위 70%가 더욱 힘들 것은 사실일 것으로 보이니 얼른 추경안이 통과되어 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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