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불금 신청자격 모의계산방법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직불금 신청자격을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2020년 5월 1일부터 그동안 쌀 직불금, 등으로 국가에서 분리해서 직불금 제도를 운영해 왔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이 직불금 제도들이 통합되어서 공익질 불제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바뀐 공익 직불제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소규모 농가 직불금과 농지 신청면적에 따라 지급하는 면적 직불금으로 나뉩니다.

 

자 이제 직불금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 직불제란?

올해 도입된 공익 직불제는 우리가 보통 직불금이라고도 해서 농업인들이 받아오고는 했었는데요. 농업활동을 통해 농촌의 보존과 유지, 환경보전 등 농지 공익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직불금 제도에서 부정수급 등 해마다 문제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이를 개편하고자 공익 직불제로 개편이 되면서 농민들에게 보다 넓은 지원금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졌습니다.

 

공익 직불제의 개편으로 쌀, 대규모 농가 중심이었던 기존 직불금 지원제도를 다른 작물들과 중소 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했다고 합니다.

 

공익 직불금 신청자격과 공익 직불금 모의 계산방법

우선 직불금 신청자격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점은 농업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변경 전 직불금 주요 대상농지인 쌀, 밭 등의 대상농지 요건을 우선 충족해야 합니다.또 17~19년도까지3년 중 기존 직불금을 받은 적이 1회 이상 있어야 하는데 이점에 있어서 현재 직불금 수급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과 모의계산을 통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농 직불금의 경우

① 면적 : 개인 경작면적(0.5ha 이하), 농가 소유면적(1.55ha 미만)

②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③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④ 농외소득 : 개별 농외소득(2,000만 원 미만), 농가 농외소득(4,500만 원 미만)

⑤ 기타 소득축산업 소득(5,600만 원 미만), 시설재배업 소득(3,800만 원 미만)

 

공익 직불금 모의 계산방법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서 간단하게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1. 농림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 들어간다(www.agrix.go.kr)

2. 상단 탭의 농림사업도우미 클릭한다.

3.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누른다.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직불금 신청자격과 모의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면적단위를 변환해서 대략적인 단가도 확인할 수 있고 기준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구조 조정,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서 민원인이 직불제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으니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수혜대상 여부는 가까운 시군구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과 모의계산을 통해 소농 직불금 지급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직불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개편된 공익 직불제 수혜대상이 기존 직불금3년 중 때문에 못 받는 분들도 꽤나 많다고 합니다.

 

직불금 신청자격을 잘 확인하시고 시군구에 신청하여 직불금을 잘 수급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