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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금 부동산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인 임대차 3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8일 기존 임대차 3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는데요.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신고자와, 계약갱신 청구권제가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현재 통과가 된 임대차 3법은 현재 시행되고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많이 터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한번 얼어붙고 있는데요. 이제 임대차 3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3가지 법안이 묶여있는데요. 계약 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3가지를 정부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밀고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
2020. 8. 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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