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행유예라는 단어는 우리가 뉴스나 신문기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인데요.

 

보통 징역 몇년에 집행유예 몇년을 선고 받았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통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징역은 몇년 살겠구나 그런데 추가로 붙는 집행유예는 무엇이지? 징역과 비슷한것인가? 라는 생각을 할 수 도 있습니다.

 

자 이제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집행유예는 유죄로서 형을 선고 받기는 하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으면서 집행유예의 선고된 기간동안 계도의 시간을 가지는 제도입니다. 단어의 뜻대로 형의 집행을 미루다(유예)하다라는 뜻입니다.

 

집행유예는 무죄인 것이 아니고 유죄 확정 판결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가지는 않았지만 같은 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교도소에 묶이지 않는 만큼 자유가 있는 편입니다.

 

마치 군대 상근과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집행유예는 3년이하의 징역, 금고형에서만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집행유예의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시작이며 최대가 5년으로 년 단위로 선고가 됩니다.

 

집행유예시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니고 유죄인 상태이고, 그냥 깜방에 안들어간 상태입니다. 만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집행유예의 2년이 지나기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의 형이 1년이다 하면 앞의 징역1년과 새로 받은 1년을 합쳐서 징역 2년의 교도소 복역생활을 하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전과기록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입니다. 그러므로 집행유예가 종료가 되더라도 범죄경력자료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전과를 가졌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신원조회시에 전과에 대한 기록확인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다시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기록조회를 하면 집행유예의 전과기록이 나오게 됩니다.

 

집행유예의 선고 취소

집행유예를 취소받는 것은 집행유예시 사회봉사나 보호관찰등 대체 수강을 받은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게되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병이 있어 치료를 위한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치료기간 준수사항을 어기게 되면 이 또한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받게 됩니다.

 

집행유예를 받게되는 경우

집행유예를 받는 대부분의 경우는 초범이거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원에서 참작해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게되고 죄질이 가볍더라도 극악하다고 판단되면 형을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흉악범죄에 있어서도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가끔 뉴스를 보고 논란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건 어쩔수 없이 법원의 판단인 만큼 쉽게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집행유예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집행유예, 기소 유예등 솔직히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었는데 저도 정리하면서 알게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식이 채워진것 같은 느낌이듭니다^^

 

감사합니다.